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요?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및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조건)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년 물가와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정부가 기초생활 지원..
정책,생활정보
2017. 2. 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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