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신문 차이점 예문보기

"美대사관저 월담시위, **단체의 적반하장…**신상 SNS에 공개 -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2명에 대한 체포 시한 내 영장 ***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일 오후 3시..."

 

위는 어는 인터넷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것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피의자 신문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피의자심문입니다. 힌트는 바로 법원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표현의 차이를 예문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문(訊問)은 '1.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2. [법률]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검찰, 경찰이 수사의 일환으로 하는 일을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문(審問)은 '1. 자세히 따져서 물음. 2. [법률 ]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의미하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권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요점은 바로'법원'입니다.

예문보기

그는 내게 심문을 하듯 이것저것 캐물었다.
심문기일
나의 거짓말을 눈치챈 아내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오늘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은 O 사장에 대해 인정 신문*을 시작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
공판은 인정 심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 사실 설명, 변호인 및 피고인의 모두 진술 등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심문은 핵심을 벗어나 어느새 곁길로 빠지고 있었다.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 한 사람 앞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돌아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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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고인은 일방적인 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신문을 할 때 피의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참고인이나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할 수도 있다.
증인신문
그가 신문하듯 나에게 물었다.
사전 용의자를 신문해 자백을 받아 냈다.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