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3급 혜택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 지원대상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그러하며, 또한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중증의 급수는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정하고 있고, 경증의 경우 등급이 3~6급인 자 (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3급의 경우 경증으로 분류되지만 보건복지부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민관기관에서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3급 혜택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다문화가정 혜택 알아볼까요? 이제는 과거에 비해 많은 다문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필린핀 출신의 아주머니가 사시네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양한 국적이 혼합된 가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 결혼 또는 취업등 다른 이유로 인해 한국에 오게된 많은 분들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당 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가족구성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혜택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말하는 다문화가족의 혜택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고 구체적..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및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조건)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년 물가와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정부가 기초생활 지원..
한부모가정 조건 이렇게 됩니다. 부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년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한 때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아래 지원되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는 가정을 지원을 위한 제도로 실질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자격이 됐을 때 다양한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 조건은 어떻게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의 가정으로 지원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2%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됩..
법정 근로시간 알고 계시나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제로 일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일하는 시간이 아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
경찰 계급표 알고 계시나요?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데, 그 중에도 청년실업은 큰 사회적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 중에는 경찰 공무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저는 관련업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선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살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간혹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의 진정한 모습에 먹칠을 하는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몇일전에 제 조카녀석이 경찰 계급에 대해 물어보는데 아는게 전혀 없어서 찾아 봤습니다. 솔직히 몇몇 계급의 이름은 알지만 정확히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경찰 계급표와 하는일에 대해 포스팅해 보..
노인 장기요양 등급 알아 봤습니다 주변을 보면, 어르신 중에 돌봄이 서비스를 비롯해 요양급여에 관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때 급여 대상자(수급권자)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고, 수급자(대상자)는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또는 일정한 경우 2년)이며, 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청 절차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 및 등급판정 ➜ 인정 결과 통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및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때 대상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소득에서 비용을 제하고 계산하는데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그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구청장(또는 관련 기관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하도록 되 있습..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알아봐요! 최근에 제가 아는 이웃 어르신의 기초연금과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 보건복지부 전화번호를 찾아 어르신께 알려드리고, 바로 상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상담 예약을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와 상담 예약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콜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에 상담예약을 하시면, 예약된 시간에 상담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금연에 관한 보건의료에서부터 위기임신 신고등을 하실 수 있으며, 그 외 상담서비스 또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지킴이 약국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대표 콜..
장애연금 대상 및 금액은 ?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다양한데요. 거기에는 중앙지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혜택등이 있습니다. 그 중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가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가 있는 모든 년령층의 분들이 대상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기준과 연령 기준 조건에 맞는 분들에 한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장애연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 볼 텐데요, 기준금액이나 대상 조건등은 해가 바뀌면서 변동될 수 도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역 주민센터로 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대상 (또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이며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